2013. 9. 2. 08:13

세대별 경감

세대별 경감
구분 적용요건 비고(구비서류)
65세 이상 노인 적용대상 ·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없음
적용방법 · 일괄적용
적용시기 ·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경 감 률 30 % 20 % 10 %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6,000만원 이하 9,000만원 이하 13,500만원 이하
70세 이상 노인 적용대상 ·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(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) 없음
적용방법 · 일괄적용
적용시기 ·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30 %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13,500만원 이하
한부모가족
(조손가정)
/
소년소녀가정
적용대상 · 한부모가족 :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(조손가정 포함)
· 소년소녀가정 :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
※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(현역입영자, 공익근무요원, 상근예비역) 또는 학생(유학생, 대학생, 대학원생, 재수생, 휴학생, 직업훈련원생)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
주민등록등본(행정기관)
가족관계등록부(행정기관)
재학증명서(소속학교)
복무확인서(소속기관)
적용방법 · 가입자 신청
※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,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적용시기 ·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경 감 률 30 % 20 % 10 %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6,000만원 이하 9,000만원 이하 13,500만원 이하
등록 장애인
/
국가유공자 중
상이자
적용대상 ·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※ 장애인
  장애인등록증(행정기관)

※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
  상이증서(행정기관)
적용방법 · 일괄적용
적용시기 ·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및 장애등급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경 감 률 30 % 20 % 10 %
장애등급 1~2등급 3~4등급
(상이자 3~5등급)
5~6등급
(상이자 6~7등급)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13,500만원 이하
장기수용
(행방불명)
/
만성질환
적용대상 · 장기수용(행방불명) :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(행방불명)인 세대
· 만성질환 : 가입자가 폐질환, 만성신부전증,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 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,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,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
※ 장기수용
  재소확인서(교도소)

※ 행방불명
  주민등록등본(말소)
  (행정기관)
  실종선고 판결문(법원)

※ 만성질환
  진단서· 소견서(병 · 의원)
  진료비 영수증(병 · 의원)
적용방법 · 가입자 신청
※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,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적용시기 ·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※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,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경 감 률 30 % 20 % 10 %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6,000만원 이하 9,000만원 이하 13,500만원 이하
사 업 장
화재 · 부도
/
재 산
경(공)매 · 압류
적용대상 · 사업장 화재·부도 :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만 해당
· 재산 압류·경매 :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(전월세 보증금 포함)의 2/3이상이 경(공)매 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,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2/3이상인 세대(가압류, 근저당권 설정 제외)
※ 사업장 화재·부도
  화재사실 확인원
  (소방서/경찰서)
  부도증명원(금융기관)

※ 재산 경(공)매·압류
  경매통지서(법원)
  등기부등본(행정기관)
적용방법 · 가입자 신청
※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,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적용시기 ·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※ 화재 ·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(1년간 경감적용), 동일 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
경 감 률 · 30 %
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적용대상 · 55세 이상 65세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
 ※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
    불가하나 출가한 딸(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,
    실종선고, 행방불명 등)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
가족관계증명서
적용방법 · 가입자신청
 ※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
    신청하시면 됩니다.
적용시기 ·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
 (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)
적용기준 ·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경감기준
경감기준
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경 감 률 30 % 20 % 10 %
소득금액 360만원 이하
과표재산 6,000만원 이하 9,000만원 이하 13,500만원 이하
유의사항
유의사항 ▶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,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
▶ 동시에 2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

거주 지역별 경감

거주 지역별 경감
구분 적용요건 비고(구비서류)
농어촌 적용대상 ·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
※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
· 동의 녹지지역,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
없음
적용지역 농어촌지역
·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
·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

준 농어촌지역
· 농업진흥지역
· 개발제한구역
·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
적용방법 ·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
적용시기 ·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거주기간
·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
·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경 감 률 22 %
농어업인 적용대상 ·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없음
적용지역 농어촌지역
·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
·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

준 농어촌지역
· 농업진흥지역
· 개발제한구역
·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
적용방법 · 농어업인확인서(경작지 이 · 통장 1차 확인 및 주소지 읍 · 면 · 동장 2차 확인)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
※ 농어업인확인서 : 정보공개 ≫ 서식자료실 ≫ 보험료 게시
적용시기 ·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
·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ㆍ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경 감 률 28 %
섬 · 벽지 적용대상 ·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없음
적용지역 · 보건복지부 고시지역
적용방법 ·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
적용시기 · 고시지역 거주기간
·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(1일인 경우 그 달부터)
경 감 률
Posted by 블루나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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